◀ＡＮＣ▶

개발이나 재해 등과 관련된

각종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흥의 어촌계장들이

연도교 가설공사로 주어지는 보상금을 노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15억원이 넘는 거액을 타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흥군 금산면 지역의

어촌계장인 48살 최모씨와 46살 남모씨가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해

불법으로 타낸 보상금은 무려

15억6천여만원이나 됩니다.



이들은 지난 99년부터 5년여 동안

전복 종패를 살포해

연간 4천 키로그램 씩 생산한 것처럼

실적표와 매매계약서 등을 가짜로 꾸몄습니다.



S/U]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부의 어업피해보상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최씨와 남씨를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전복양식어민들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태풍 피해 사실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10억 여원을 빼돌린

전복양식어민 11명이 사법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복양식어민들이 이처럼

상습적으로 국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은

전복이 고가의 패류인 데다,

바다속의 종패 살포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다는 점을 악용해

한 몫 챙기려는 그릇된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상금은

마음만 먹으면 빼돌릴 수 있다는

눈먼 돈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보상 행정의 허점은 없는 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