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 인하 방침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감액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자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에 부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회상정과 입법예고 등 시간이 촉박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시군들은
과표를 내려도 세수 감소액이
적을 것으로 보고
50%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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