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분쟁의 절반은
분양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분쟁이 진행중인
임대 아파트는 17개 단지로
이가운데 8개 단지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가격을 산정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곳씩
감정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감정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분쟁 가능성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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