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불법 면세유 유통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단속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면세유의 유통 행위를 뿌리뽑지 못한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불법 면세유를 유통시켜오다

입건된 업자들은

여수시 41살 신모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10여 명입니다.



검찰과 해경은

불법 면세유 유통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다"는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외항선 등에서 빼돌려

육상에 공급되는 고유황 면세 벙커시유는

결국 화주나 선주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유통질서 문란과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수사는

유통업자나 일부 급유선의 종사자를

사법처리하는 데 그쳐

몸통보다는 깃털 수사 수준에

머문 것입니다.



급유업자들의 반복적인 불법과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돼 마약에 비유될 만큼 근절되지 않는

남해안 일대에서의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해상 급유업자들은

형식적인 법인 대표,

속칭 바지 저고리 사장을 내세워

사법기관의 수사를 비웃듯

또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