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입법이

추진됩니다.

◀ＶＣＲ▶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최장 1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초범이 교육이나 금지명령을

어기고 다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반복할 경우 10년 이하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