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나서
자치단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갖고
호화청사나 낭비성 축제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특별 교부세의 차등 지급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특히
난립하고 있는 지역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어
낭비성 예산 투입의 범위가
또다른 전시성 시책으로 확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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