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던 카드 거절
가맹점 퇴출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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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가 3회 적발됐을 경우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시키는 내용의
카드거절 가맹점 퇴출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규약 개정 전에 사전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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