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의 판사 결원률이

30%를 웃돌아 법관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판사 결원율은

지난 2003년과 지난해 32%, 올해는 33%로

해마다 30%를 넘는 결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대전 고법도

결원율이 20~30%수준인 반면

서울고법의 결원률은 10% 미만이어서

법관 인원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