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 8천300억원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비용
2천2백억원 등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해
열악한 지방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종합토지세 국세 전환으로
지방 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등의 비용까지 떠 안기는 어렵다며
주민 의사를 물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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