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가 없는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왓습니다



광주지법은 모 은행 전직 서무원

문 모씨 등 4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경영 위기가 아닌 상태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밥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은행은 직원을 해고할 만한 정도의

위기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