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는 재판 많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29 12:00:00 수정 2005-09-29 12:00:00 조회수 4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인원

817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495명만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국선변호인 선정률

77%보다 낮은 수칩니다.



특히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인원은 16명에 불과해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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