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장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양이

확정된 업무도 중앙부처가 권한과 예산을

제대로 넘기지 않아

지방분권이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참여정부들어 중앙부처가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이양한 사무는 2백73건에 이릅니다.



이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광주시의 경우 37명의 인력과 연간 15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작 3명의 인력과

3억9천만원의 예산만이 지원돼 지자체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업도

권한이 많거나 사업성이 있는 업무는

지방이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건의 지방이양사무가

완료됐지만 올해는 단 한건도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환경청과 식약청 등 6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미 이양이 결정됐는데도 해당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탭니다.

◀ＩＮＴ▶



골치아픈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도 그에따른 지원은 없는데다

권한있는 업무는 놓지 않을려고 해

지방이양사업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