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예산에서 빼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일선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의 시군구 협의회는 선거 보전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을

사전 협의도 없이

기초단체에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 예산안 제출 시한인 오는 11월 21일까지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