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원전 지역개발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영광원전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여러가지 혐오시설 가운데 원전에 대해서만

지역개발세를 부담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원전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1킬로와트당 4원씩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했을 경우 한수원은 연간 5천2백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하고 이는

전기요금의 2.2%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면

영광원전에서는 연간 천6백 억원의

세금이 발생되고 영광군에는 천억 여원이

전라남도에는 5백70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