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 모 여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편이 흉기로 장씨를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다가 저지른 범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긴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대처법이었던 만큼 일반적인 살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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