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세'에 지방 휘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01 12:00:00 수정 2009-07-01 12:00:00 조회수 0

◀ANC▶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국세가 줄어들며

전남 동부지역도 600억 가까이 교부금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관광객들을 위해 순천만에서 도심지까지

갈대열차가 왕복 운행할수 있도록 길을 내는

순천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이 사업을 위해 배정했던 30억원의 사업비를

순천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내국세가 감소하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자

사업을 선별해서 제외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C.G 교부금 감액 규모가 200억원을 넘다보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과

읍면지역 농로 소하천 조성사업등도 줄줄히

제외 됐습니다.//



◀INT▶

"전에 없던일..추경은 대부분 예산을 더배정하는데.."



//C.G 이밖에도 여수시가 152억,

고흥군 147억,광양시 70억등,

지자체 마다 예외없이

교부금이 큰폭으로 줄어들어,

전남동부지역만 감소액이 570억원에 이릅니다.//



현 정부들어 추진하는 감세정책의 여파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난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INT▶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못사는 지역만

더 못살아.."



더욱이 내년의 감세액 규모는

올해의 두배에 이를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감세정책이 가난한 지역살림에 갈수록 큰 짐이될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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