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방세 이중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7-15 12:00:00 수정 2009-07-15 12:00:00 조회수 0

◀ANC▶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경제가

세원과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6천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백십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은 천백 4십억 원으로

오히려 백20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때문입니다.



(C/G)취득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1월 26.5%가 감소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23.8%가 감소해 감소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고 등록세도 12.8%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대주건설 퇴출의 여파로 국세 부과세인

주민세 등이 백억 원 가량 줄어든 것도

지방재정 악화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INT▶설인철 세정담당*전라남도*



(C/G)그나마 전체 지방세 징수액 감소폭이

지난 1월 30%에서 최근 1점8%까지 좁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가량

떨어져 전라남도는 이번 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체납액 해소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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