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들로 인해 인정되는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로 미뤄 문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지만, 목격자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형사 소송의 대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신안군 한 주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인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