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목포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이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예산 지원과 지도점검 기관이 분리돼 있고,

관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양현승 기자.

◀ＶＣＲ▶



목포의 한 노인 장기요양 시설!



지난 해 이 시설의 원장 40살 이 모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뒤,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 등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등으로 유령 직원 5명의 급여를

빼돌려 지난해 9월부터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ＳＹＮ▶시설 관계자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지난 해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직원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는 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지원과 감독이 따로따로입니다.



또 노인요양기관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관리인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도 문제입니다.



◀ＳＹＮ▶목포시 관계자

"일의 양도 많지만 우리가 지도관리를 한다면

현장을 가는데 그런 사항까지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유령 직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더라도,

정작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감독이 겉돌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점이 확인돼

장기요양보험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MBC뉴스 양현승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