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는

언론악법에 따른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후불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 없이 막연히

시행부터 하자는 것은 평생의 짐으로

족쇄를 채우는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원은

4대강 정비 사업비를 후불제 재원으로 전환하고

등록금 인상과 물가 연동제 의무화,

국공립대 등록금은 100만원 이내로 제한 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