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정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은
오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280여 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
2012년까지
100개 정도로 통폐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또
논농사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밭을 포함한 모든 농경지로 확대하고
영농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도 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어업 보조금 개편은
영세농을 퇴출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농업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하며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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