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농어업 보조금 개편을 골자로 한

농어업선진화 정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농어업 분야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농민단체들은

농업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인터뷰 내용 - 수퍼화면에 있습니다)



(기자)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농업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2012년까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나

쌀 변동직불금 등

280여 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 통폐합해

100개 정도로 단순화합니다.



(인터뷰)



또 논농사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밭을 포함한 모든 농경지로 확대하고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도 보전해 줍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어업 보조금 개편이

영세농을 퇴출시키는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모성 일회성 보조는 줄이고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지원은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남 지역 전체 농가의 3분의 2 가량인

1 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또 고령농이 많은 전남 지역의 특성상

대대적인 보조금 정책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보다는

오히려 혼선만을 불어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같은 반발 속에서 올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보조금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

농어업 보조금 개편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