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명예훼손 처벌 어려울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02 12:00:00 수정 2009-08-02 12:00:00 조회수 0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는

최근 김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한상률 전 청장의

피해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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