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는
최근 김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한상률 전 청장의
피해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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