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광주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가짜 진단서를 6만원에 파는 등

중국인 유학생 18명에게

위조한 진단서를 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취업 등으로

출석일 수가 모자라는 유학생들에게

가짜 진단서를 내줘

소명자료로 악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