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 도입 전남 재정감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04 12:00:00 수정 2009-08-04 12:00:00 조회수 0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올 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남에 배부되는 지방 소비세는

천8백억원으로 예상되지만

교부금이 천9백억원 줄어들어

전남의 재정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이 줄어드는 곳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전라남도 뿐이라며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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