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올 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남에 배부되는 지방 소비세는
천8백억원으로 예상되지만
교부금이 천9백억원 줄어들어
전남의 재정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이 줄어드는 곳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전라남도 뿐이라며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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