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파라치' 즉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가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고액 사교육 시장을 잡기는 커녕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 봉선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김 모씨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등록되지 학원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고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누군가 확인도 하지 않고
한 건물에 입주해있는 학원 전체를
무등록 학원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ＩＮＴ▶ 전화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 이 모씨도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해 교육청에 재학증명서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등록이나 신고 절차없이도 개인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 전화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엉뚱한 피해자들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일까지
학원 불법 과외와 관련된 신고 100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위법 사실이 인정돼 포상급이 지급됐습니다.

◀ＩＮＴ▶ 교육청

고액 개인 과외와 대형 학원들의 야간 교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전문 신고꾼만 양성시키며 애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