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세청장 비판 세무서 직원 무혐의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8-24 12:00:00 수정 2009-08-24 12:00:00 조회수 1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 파면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의

소재가 분명치 않고 김씨가

외부 게시판이 아닌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따라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파면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광주지방 국세청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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