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 파면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의
소재가 분명치 않고 김씨가
외부 게시판이 아닌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따라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파면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광주지방 국세청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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