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는
대규모 토론회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을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취재단 김낙곤기잡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 분권정책은 몇점일까?
그 첫번째 평가 항목으로
MB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 감세로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100조원의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어
전남은 1가구에 천3백여만원을,경북과 강원은
천여만원을 못받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SYN▶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SYN▶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MB 정부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행정수도로 옮겨갈
정부기관에 대한 이전 고시를
아직도 하지 않은데 대해
음모와 사기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SYN▶
스탠드업)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지방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는 평갑니다.
지역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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