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과 비례대표

의원 44명이 어제 수도권 개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을 억제해왔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토 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 입안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직접 정비 발전 지구를 선정해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지역 경제계와 자치단체는

기업과 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밀집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