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효율'과 '경쟁력'이란 미명으로
수도권 개발 규제의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방을 먼저 발전 시킨 뒤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정책 의지는 사라지고,
지방은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방침이
입발린 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 규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근 한나라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과밀과 성장, 자연보전으로 나눠 관리하던
수도권을 과밀과 성장권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비수도권의 급격한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승용 국회의원 >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던
수도권 개발 계획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되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사실상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김기홍 정책 부장 >

반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 발전 방안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효율'과 '경쟁력'만을 따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지방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