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 자치단체에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걷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5%인 2조 3천억여 원이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c.g1)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과 가중치를 감안하면

광주시에 750억 원, 전라남도에는 1251억 원이

지방 소비세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c.g2)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교육청 전출금 등을

차감할 경우 순수 증액되는 재정규모는

광주가 333억 원,

전남은 8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화녹취)행안부-'지자체 사업에 도움될거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화 녹취)광주시-'지방비율 더 높이라고건의'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기금을 융자해주는 방식이어서

지자체 빚이 오히려 늘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화녹취)전남-'빌렸다가 다시 갚아야되니까'



지방세법 제정이후 60년만에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열악한 지역 현실을

더 반영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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