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마트가
최근 순천점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순천시를 상대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했다며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지자체의 규제 등으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설치 움직임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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