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개발 사업에 드는 지방비 예산 부담을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시*도별로 재정 능력에 차이가 나지만

도서 개발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3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서개발사업의

절반이 넘는 150여건이

전남에 집중된 가운데

재정력 지수는 전남이 가장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