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CG)풍년이었던 지난해 쌀 생산량은

4백80만톤으로

1년 소비량 4백40만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외국 쌀 20만톤을 합치면

60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습니다.--------



올해 역시 소비량보다는 생산량이 많고

수입 쌀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쌀이 남아돌다보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RPC 소장)

-RPC에서 쌀을 팔아야하는데 쌀이 안나가니가 쌀을 팔려고하면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도 문제는 같습니다.



(CG) 지난 10년동안 쌀 생산량은

5% 줄어든 반면에

1인당 쌀 소비량은 23.5%가 줄어

감소율이 다섯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구조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 2007년까지는

대북 지원용 쌀이

국내 쌀 가격 안정에 보탬이 됐습니다.



(CG)한 해에 40만톤 정도가

시장에서 격리됐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대북 지원마저도 끊겼습니다.



(인터뷰-조창완박사)

-이게 소비는 줄어들지 줄 데는 없지 쌓이지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은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겁니다.



농민단체나 민주당 등 야당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농민회)

-정부가 전량 매입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그걸 대북지원하는 것이 재고미를 소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정부가 쌀 가격을 보장하는 겁니다.



영농비 인상 등을 감안해

목표 가격을 높이고,

직불금을 늘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반면 정부는 쌀 국수 등

가공산업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쌀 소비량 가운데

가공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때까지 농민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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