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는 움직임이
광주와 전남 지역 법원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판결문 풀어쓰기를 시작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법원에서는 사시미칼을
회칼로 바꿔쓰고, 시비를 거름주기로,
그리고 적치를 쌓아놓다로 풀어쓰는등 우리말
쓰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이나 부산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일제 잔제가 남은 단어와 한자어를 담은
판결문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구술심리 활성화위원회를 통해
판결문 풀어쓰기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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