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할 지법들은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제주지법은 5.6%에 그쳤고,

광주지법 13.4%로

광주고법이 관할하는 지방법원 모두

전국 평균 17.4%에 못 미쳤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율도 광주지법 44.8%,

제주지법 38.9%로 다른 지역보다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