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할 경우

첫번째 재판 기일까지는

평균 13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민사소송 접수에서

첫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2.5일로

대구지법 141.2일에 이어 2번째로 길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정 선고 기일인

5개월과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지키려면 한 달안에

모든 심리와 선고를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지연처리 되는 사건 비율도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