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광주와 전남은 오는 2012년까지

3조원 넘는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영팔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세 정책에 따른

지역별 지방 재정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12년까지 광주는 7천 백억원이,

전남은 2조 7천억원의 지방 재정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한 액수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광주는 2,094억원이, 전남은 1400억원이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방 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광주는 5천 91억원, 전남은 2조 6천억 규모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ＩＮＴ▶



전남은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방 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권역별로 할당된 가중치를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정부가 수도권에 100%, 비수도권 광역시에

200%, 비수도권 광역도에 30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비수도권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ＩＮＴ▶



또 정부가 새로 도입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게 될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의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그렇잖아도 열악한 광주.전남의 재정 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