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광주 국세청과 광주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전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가혹했고
국세 행정의 수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김동일씨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조직의 전 수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 무리한 징계로
국세청이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영호 자유선진당 >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사실에 근거해 적법하게 징계를 했다는
임성균 광주 국세청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표현을 빼곤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국세 행정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효석 민주당 의원 >

국세청이 영장도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해온 것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강운태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광주청 24건, 대전청 130건 등
전체 세무조사의 31.8%가 영장없이 이뤄졌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청으로 이관해 조사하는
교차 세무조사도 횡횡하고 있다며
국세청 개혁의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강운태 의원 >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산지 단속체계 허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서남해안 항만감시 종합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감에는 소속
국회위원의 1/3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빠져
정책 국감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