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혐오시설 맘대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0-21 12:00:00 수정 2009-10-21 12:00:00 조회수 1

◀ANC▶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꼭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화장장이나

쓰레기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입니다.



농촌은 혐오시설이 몰릴 것이라며 걱정하고,

도시는 그럴 일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과 혐오시설의 상관관계,양현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지난 1971년 만들어진 목포시 화장장.



시설이 낡고 인근지역이 공원과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난 89년부터 이전이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서남권 시군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면서도

정작 자기 지역으로 오는 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올해서야 목포시 대양동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화면전환========================



납골당 건설을 놓고 1년 넘게 주민들과

사찰측이 마찰을 빚었던

무안의 이 마을에는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화면전환========================



장례시설이나 쓰레기장,분뇨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됐지만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여서 특정 지역에 몰릴 지,

아니면 분산될 지는 통합 찬반 어느 쪽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이뤄진다해도

해당 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방적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INT▶심익섭 교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어떤 시군이 결정한다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이것가지고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INT▶한창진 공동대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발생자 위주 원칙에 의해서

도심 가까운데 혐오시설이 생겨야만이 경제성이

있어요.그래서 삼여통합 이후에 우리는 옛

여천군 지역이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도심권에 혜택을 보게 되죠"



또,무안과 함평,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

전국 10여개 자치단체가 광역 쓰레기시설을

지어 함께 사용하는 등 통합과 아무 관계없이

이미 공동 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혐오시설 때문에 통합이 된다,안된다 하는 것은 논리의 지나친 과장이거나

오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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