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시세가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아파트 분양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3부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 79명이
건설사와 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손해를 본 점은 인정되지만
전적으로 임대 전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옛 주택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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