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1부는

건축용 단열재 판매업체인 S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S사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만드는

건축용 단열재의 주요 재료는 인화성이 높아

보험사가 계약을 제한하기도 한다며

S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섬유를 넣어

난연재를 만든다고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S사는 2007년 광주시 안청동 공장에서

불이 난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20억여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