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절차에는 하자가 있지만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계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 재판에 나섰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대리 시험에 빗대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헌재가 대리 시험은 잘못이지만 합격은

정당하다는 희한한 논리는 동원해

거대 정당의 횡포를 눈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스스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민을 우롱해

존립 근거를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헌재가 판결을 통해 재벌과 보수 언론의

방송 참여의 길을 열어주면서

방송에서 지역성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학계에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헌법학회장은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결론을 국회 내부 문제로 돌려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승환 회장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지역에서도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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