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지방재원이 줄어들어 지역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부자 감세로
지방 재정이 45조원이 감소하고
내년 지자체 국고 보조금도 올해 대비 7%가
감소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적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광주 광역시의 경우 적치장 설치비용만
155억원이 소요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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