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은
지난 2005년 162억원에서 2007년에는 260억원, 지난해에는 378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지는 체납액 결손 처분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양산할 우려도 높아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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