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전문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보증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임대 전문업자의 부도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함에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전문 임대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 9월
광주지역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면서
7백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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