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 33개 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비율은

평균 19.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부담률이

저조한 사학에 대해 건물유지비,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광고와 서진여고, 고려고,

대광여고 등 납부율이 5% 이하로

극히 저조한 학교들이

수 십억원의 재정 결함 보조금과

환경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와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