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행정체제 바뀌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1-24 12:00:00 수정 2009-11-24 12:00:00 조회수 0

◀ANC▶



시군 자율통합 시범 지역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특위의 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언제,어느 정도까지 틀이 바뀌게 될 지가

핵심입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시군 자율통합 발표를 앞둔 지난달 말.



정부는 자율통합을 독려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INT▶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번 주 국회 특위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흘러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가 1년 안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통합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입니다.



현재 국회 특위에 제출된 여야 의원의 8개

법안 대부분이 이 같은 원칙을 깔고 있어

시군구 행정체제 개편에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무안반도와 광양만권 등 자율통합이

시도됐던 지역은 물론 도내 시군 전역에서도

내년부터 통합 논의가 점화돼

오는 2013년에는 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할 과제도 쌓여 있습니다.



생활권과 경제권 등 통합 기준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광역 시도의 존치 방식,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얽혀 있는 등

각론에서 이견이 많아 조율과정이 주목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특위는

이번 주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갖고

쟁점 사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난관이 예상되기 하지만 입법권이 뒷받침된

국회 내의 지방행정 개편 추진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했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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