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변동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논에 쌀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하더라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주면

쌀 재배면적이 3,4만 헥타르 줄면서

공급 감소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쌀은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의무 수입하도록 돼 있지만

조기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관세가 높아지면서

쿼터량만큼 쌀이 수입되지 못하고

공급량이 감소될 수 있다며

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