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추진됐던

종합 부동산세 축소가

일선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급기야 공무원 월급도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거리의 환경 미화 활동.



단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일이다보니

자치구 업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급격히 줄더니,

급기야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인터뷰)IMF 이후에 최초다..초유의 일이다..



예산이 부족하기는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구청은 내년 공무원 임금 예산을

8월분까지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무원 임금 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8월까지 밖에 확보못했다..



기초 자치단체가 이처럼 예산난을 겪는 이유는

지방 교부세의 바탕이 되는

종합 부동산세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C.G)

정부가 지난 2008년 부자 감세 논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축소하면서

자치단체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는

1년 사이에 23%나 줄었습니다.



(인터뷰) 세제 개편등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부자 감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이뤄졌던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이

결국 우려했던대로

지방 재정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